[뉴스포커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12-30 1

[뉴스포커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합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결국, 증인없는 청문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발생한 울산시장 공천 문제와 검찰개혁 방안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공수처법도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이 예고되면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이고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들, 추 후보자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부터 논문표절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추 후보자 측과 여당은 모두 "의혹을 위해 제기된 의혹"이라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제기된 의혹,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개인과 가족 문제보다는 소위 '울산사건'에 대한 야권의 질의가 집중되지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 당연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응답도 오갈텐데요. 검찰이 '4+1협의체 안'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관심입니다.

여야 증인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증인이 한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 야당의 울산사건 관계자등 16명 증인 신청이 무리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공세라며 단 한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과했던 겁니까?

오늘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더라도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거란 전망입니다. 그래도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 가능하기 때문에 임명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의원불패 신화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추 장관 후보자, 잘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입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직후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기각 사실을 두고 추 후보자를 상대로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큰데요. 추 후보자의 답변, 예상해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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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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